특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특혜 의혹 수사 착수…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검사·수사관 32명 투입…관련 업체 사무실·공장 포함

사업계획 유출·계약 위반 묵인 등 특혜 제공 정황 포착

전국 선관위 납품…제작비 등 전체 사업 규모 459억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인 지난달 2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400억원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4일 오전 9시부터 파견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2명의 인력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반과를 비롯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자체 수사 내용과 감사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소모품 구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핵심 정황은 크게 3가지로 △선관위가 입찰공고를 내기도 전에 해당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미리 유출한 점 △해당 업체가 장비 성능평가를 마친 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신이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하도록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 명백히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선관위가 묵인한 점 △전국 각급 선관위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잉크 등 소모품을 해당 업체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점 등이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특정 업체에게 단순 발급기 공급을 넘어 장비 사용 기간인 10년 동안 잉크와 유지보수 박스 등 관련 소모품 일체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은 전국 각급 선관위에 약 1만7000대의 발급기를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발급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원에 달해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 업체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독점 공급한 소모품 금액 138억원을 합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459억원에 이른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돼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겠다"며 "그로 인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