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집 지을 수 있나' AI로 사전진단… 내년 1월 5곳서 시범운영

계양·음성·아산·경산·영천 우선 적용

일상어로 질문하면 관련 법령·조례 분석

토지개발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AI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 시범운영된다. [사진=연합뉴스]

건축·토지개발 관련 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인공지능(AI)에 일상적인 말로 질문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토지개발과 관련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AI가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이용자가 전문적인 법률 용어 대신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관련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찾아 분석한다. 여러 AI 에이전트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시스템과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도 마쳤다.
 

첫 시범운영 지역은 인천 계양구와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곳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서비스 실증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AI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점검한 뒤 내년 6월에는 대상 지역을 18개 지방정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추가 인허가 분야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년 12월부터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용 서비스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올해 4월 개발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K-Geo Festa 행사 기간(11.4.~11.6.)에는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으며 서비스 편의성과 개발 요구사항 등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공 분야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