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들여 21.8만호 짓겠다는 정부…올해 공공주택 착공은 목표의 26%

공공주택 26%·신축매입 31%…유형별 속도차 뚜렷

신규택지 7.67만호 추가… 실제 입주까지 시차 불가피

[자료=국토교통부, 사진=챗GPT]

정부가 내년 공적주택 공급에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많은 30조원을 투입해 21만8000호를 공급한다. 예산은 41%, 물량은 12%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10월 중순까지 목표의 26%에 그쳐, 늘어난 예산과 물량을 현장이 소화할 수 있을지가 내년 계획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에서 주택공급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었다. 국토부 전체 예산 69조원의 44%다. 일반회계는 6000억원 줄고 주택도시기금이 6조8000억원 늘어, 증액분 대부분을 기금이 떠안는 구조다. 공적주택은 올해 19만4000호에서 21만8000호로 늘리며 공공임대 17만2000호,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로 나뉜다. 역세권 보편형 공공임대에 6조2000억원을 새로 배정했고, 조기 착공 사업장을 위해 PF 대출 이자지원 1696억원과 PF 앵커리츠 1000억원을 신설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적주택에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 30조원을 투입해 21만8000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보편형 공공임대도 넓힌다”며 “서둘러 착공하는 현장에는 금융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경계 5㎞ 안팎의 김포아라 3만7000호, 하남 1만8500호, 구리건원 1만4600호 등 수도권 6곳에 신규택지 7만6700호를 발표하고 2030년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문제는 올해 실적이다. 지난달 16일 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기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은 9만9000호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37%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2000호 가운데 1만6200호가 착공돼 26%에 머물렀고, 이 중 7300호는 고양창릉·인천계양·하남교산·남양주왕숙2 등 3기 신도시 물량이다. 도심 신축매입주택은 목표의 31%인 1만3000호, 민간 정비사업은 1만7000호다. 정부가 내년 예산의 몸통으로 삼은 공공주택이 가장 느리다.

국토부는 4분기에 착공 예정 물량이 몰려 있어 연말까지 목표의 81~88%(21만8000~23만5000호)를 채울 것으로 본다. 그러려면 남은 두 달여 동안 11만9000~13만6000호를 착공해야 하고, 전망치 상단을 달성해도 목표보다 3만3000호가 모자란다. 홍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착공 목표를 100%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내년 물량의 구성도 따져볼 대목이다. 2026~2030년 공적주택 118만8000호 계획에서 새로 짓는 건설임대 35만호 가운데 21만8000호가 2029~2030년에 몰려 있고, 내년 건설임대 목표는 4만6000호다. 내년 공적주택의 상당수가 매입·전세임대로 채워지는 구조여서, 새로 짓는 집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은 2029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허가와 공사비, 금융조달 등 착공까지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며 “연말 예정 물량이 실제 공사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공급 체감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