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희대 국조·탄핵 추진 "사법부를 통치 수단 삼겠다는 것"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에 "만행·폭거"…사법개혁 3법은 "대통령 지키기 3법"

소방 예산 국비 지원 확대 촉구…다문화가정 우대엔 "국민 박탈감 없게 재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두고 “사법부를 통치의 수단으로 보겠다는 의지 표명과 다를 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키기 3법”이라고 규정했다. 소방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과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논란에 대해서는 각각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를 거쳐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을 집권당의 대표가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법부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지만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집권 여당은 깊이 깨달아야 한다”며 “결코 그런 만행과 폭거를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실 국민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현 대법원장에 대해 이런저런 하자와 잘못을 찾아내려고 노력해도 여의치 않았다”며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는데 알고 보니 전임 대법원장 몫이었다는 사례 등을 비롯해 국정조사를 할 논리적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권한 남용 등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또는 19일 채택을 추진해 12월 초 국정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인 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해당 법안들을 “대통령 지키기 3법”이라고 부르며 “사법부 장악을 노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숫자가 22명”이라며 “어떻게 84%가 넘는 대법원 구성을 대통령 한 명이 하느냐.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이나 수사가 나오면 고소·고발을 자행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대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든 것은 대통령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한 판결에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소방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소방 재원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상당히 버거운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시도 이번에 보니 소방 예산으로 약 1조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은 그중 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 부담은 지자체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예산을 짤 때마다 상당히 버겁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서울시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소방 예산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향후 지원이 확대되면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시설 확충, 소방 장비 현대화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지원 우대제도와 관련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제도적 배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나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육과 교육 기간을 포함해 어린아이들의 성장기에 충분한 배려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성장한 이후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복지와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정 수준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문화가정을 상대적으로 더 배려하면 우리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두 가지 균형점을 잡기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받는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필요성과 제도 폐지 여부 등을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