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위원회 '핵폐기 결의안 채택'…北 "되돌릴 수 없어" 반발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법적 구속력은 없어

유엔총회. [사진=연합뉴스]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핵군축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의소리(VOA)는 29일 제1위원회가 지난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일본이 제출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 조치' 결의안을 찬성 150표, 반대 7표, 기권 25표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 제14항에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온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해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다른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한다(CVID)"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제14항은 별도 표결로 찬성 128표, 반대 5표, 기권 22표로 결의안에 포함됐다. 관련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대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북한 비핵화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 결론이 난 의제"라며 자신들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유엔총회의 최종 결의안이 아니다. 오는 12월 초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 채택될 경우 정식 유엔총회 결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