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판결 비판서 대법원장 탄핵론까지…법사위 종감 번진 사법부 공방

與, 오세훈 무죄·대법관 재제청 추궁…野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노경필 "하급심 관여 없다"…'李 변호인 공직 진출' 설전에 25분 중단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잘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이 직무대행, 김호철 감사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최근 판결들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판결 불복이라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법제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의 공직 진출을 둘러싼 설전까지 이어지면서 감사는 한때 중단됐다.

여야가 맞붙은 주요 쟁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항소심의 증거 판단을 비판하며 공세를 폈다. 김기표 의원은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며 "이렇게 오 시장을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1심에서 인정한 증거가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등을 함께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을 사법부 수장의 책임론으로 연결한 것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과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비판에는 "이미 대법원장께서는 제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법관 인사는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친다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별 재판 결과를 조 대법원장 탄핵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윤상현 의원도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정치권의 법원 판결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에 조 대법원장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시하며 "주요 기관의 주요 보직이 대통령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박균택·김기표·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이름과 함께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항의했고, 서 위원장이 해당 내용을 빼고 질의하라고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고성이 이어지면서 서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감사는 약 25분 만에 재개됐지만 공방은 계속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 3명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동료 위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은 감사 재개 이후에도 해당 자료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오후 감사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청와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도 다뤄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관계 강요 행위 등에 현행법상 처벌 공백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