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성환 기후장관 "해상풍력 계약기간 늘리면 발전단가 낮출 여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늘려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면 입찰가격을 낮출 여지가 생긴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계약기간 연장 이유를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면 훨씬 그 기업들의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 9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계약기간 연장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을 거론하며 장기적인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그는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요구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까지 계약기간을 늘려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결국 에너지전환에 들어가는 비용만 커지고 국민들은 수십 년간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총지원 비용과 국민 전기요금 영향 추계를 산출 근거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계약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해상풍력이 아직은 kWh당 300원대여서 조금 비싸다"며 "그것을 200원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가격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