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2심 무죄'에…범여권서 사법개혁·조희대 탄핵 요구 거세져

조국 "與 권력투쟁에 적기 놓쳐"…민주당 "성과 내는 대응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범여권 내 사법개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특히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압박 수위를 높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역풍 우려가 있는 탄핵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표도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사법개혁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2심 판결 직후 "이것이 법원이냐,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냐"며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 줬다.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내부 권력 투쟁에 매몰돼 사법개혁과 조 대법원장 탄핵의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 2심 무죄 판결은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며 "내란 단죄는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렸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이 내부 권력 투쟁에 몰입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며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내란·극우 세력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 대개혁과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정치적 공세로는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보면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난 줄 안다"며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현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