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광역특구 규제 개선 주문…인·허가 애로 직접 챙긴다

규제합리화위 2차 전체회의…메가프로젝트·지역균형발전 강조

초광역특구법 300여개 규제특례 언급…입법 전 선제 개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 추진 과정의 인·허가 등 현장 애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 제정 전이라도 가능한 규제 개선은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규제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사회의 공정성·투명성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되,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본과 기회가 부족했던 시기에는 수도권과 특정 대기업 등에 자원을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와 자본의 집중보다 분산과 공평한 배분이 효율성을 높이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집중 구조에서 혜택을 받아온 기득체제로 인해 저항과 반발이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라며 인허가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 대해서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개의 규제특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례가 추가되거나 변경·제외될 수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법 제정 이전에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창업시대'를 위한 규제 정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복잡한 규제, 과도한 서류 제출 등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며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의 성과 역시 정비 건수와 함께 실제 투자와 창업, 일자리 창출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문제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 대상자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이들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가 성장의 날개를 달고 지역의 미래를 심고 민생의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개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중요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