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김성수…李정부 첫 대법관 눈앞

이르면 이번주 대통령 임명…대법관 공백 완화 기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으로, 이르면 이번 주 임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상반된 의견이 함께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 재가만 남겨두게 됐다.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백인 만큼 빠르면 이번 주 중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데 이어 이달 초 이 전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정원 14명 가운데 2명이 열흘 넘게 공석인 상태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곧바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아 14명의 대법관 정원을 모두 채우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조속한 재제청을 재차 촉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3주 넘게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