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의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심사 결과 및 불공정 사례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객관적인 전산 자료(로그 기록)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구제 신청이 들어온 총 1588건 중 354건을 최종 구제(접수 완료)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연장 시간(18~19시) 중 경쟁률을 조회한 뒤 원서를 접수한 3건을 적발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무분별한 구제를 막기 위해 △시스템 장애 시점(11일 17:50)의 오류 기록 존재 △해당 전형에 대한 원서 접수 이력(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존재라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했다.
교육부는 "11일 18시 마감 예정이던 116개 대학 중 마감 시간을 연장하지 않았던 16개교 지원자에게는 접수 기회가 박탈됐던 점을 고려해 구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구제된 354건은 전국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분산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제 인원이 포함되면서 해당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당초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0.001포인트 상승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순이었다.
교육부 측은 "특정 모집단위에 구제 인원이 쏠리는 현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빈집털이(경쟁률이 낮은 학과로 막판에 지원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다.
교육부 조사 결과, 서버 마비로 원서 마감이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됐으나 당초 마감 시각인 18시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성균관대 등 17개교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17개 대학에서 마감 연장 이후(18~19시)에 접수된 원서 39건을 정밀 분석했고, 그 결과 수험생이 '경쟁률을 조회한 다음 원서를 접수'한 3건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 3건은 수험생 간 형평성 및 대입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교협과 함께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시 원서 마비 사태의 1차적인 수습이 마무리됨에 따라, 교육 당국은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조사와 시스템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은 현재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계약 관계를 검토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며 "아울러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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