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명 중 '진짜 피해자'는 250명뿐?…최교진 장관 "로그 기록 엄격 적용"

미접수 1200여 명 중 3대 요건 충족자만 선별…실 구제 대상 250여 명 선 그칠 듯

"형평성·공정성 훼손 막기 위해 객관적 전산 자료 입증된 경우만 한정해 구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관련 교육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비 사태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 중 실제 구제를 받는 인원은 250여 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미접수자 1200여 명 전원 구제가 아닌 명확한 전산 로그 기록이 입증된 수험생만을 선별해 구제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 현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초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 이후에도 미접수한 것으로 파악된 1200여 명 중, 객관적인 전산 자료에 근거한 실 구제 인원은 약 250명 남짓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미접수자의 약 20%다.
 
구제 인원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내건 까다로운 '3대 구제 요건' 때문이다.
 
교육부는 단순 미접수자를 걸러내기 위해 △시스템 장애 시점(11일 오후 5시 50분)의 오류 로그 존재 △구제 신청 대학의 실질적인 원서 접수 이력(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존재 △원서 접수 이력이 복수일 경우 마지막 작성(수정) 건 인정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 장관 역시 현안 보고를 통해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구제 문턱을 대폭 높인 것은 일괄 연장 조치 이후 불거진 '형평성 시비'를 강하게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1시간 마감 연장을 틈타 경쟁률을 확인하고 이른바 '빈집털이(경쟁률이 낮은 학과로 막판 지원을 변경하는 행위)'를 시도하려는 허수 지원자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이번 구제 조치의 최우선 원칙이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정성 훼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