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WMD 대응 논의에 반발…"핵무력법 발동 요건 될 수도"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왼쪽)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성 대표단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한미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반발하며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이 발동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미가 “대량살륙무기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면서 조선(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 기도를 더욱 노골화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지난 10일 열린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두고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대조선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떠든 것"이라며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및 생화학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 준비를 가속화하려는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며 지역에서의 대량살륙무기 사용 위험을 극대화하는 엄중한 정세격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근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WMD 대응 각본을 숙달한 데 이어 핵 및 생화학무기 대응 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적들의 대량살륙무기 사용기도가 극히 무모한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 같은 대량살륙무기 공격과 사용위협은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2022년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에는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 등이 담겨 있다. 핵무기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핵무기 사용 조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WMD 사용에 대비한 정보공유 체계 정립 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