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과다청구 환급…100만명에 500달러씩

"바이든 정부, 과다청구 알고도 환급 안 해"

10월부터 수표 발송…과다 청구액 최소 5억달러 추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자들에게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며 30개 주 약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공개된 약 2분 분량의 영상 연설에서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다 청구액이 최소 5억달러(약 6731억원)에 달한다면서 "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금이 "몇 주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한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급 시점이 11월 중간선거 직전인 만큼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도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3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를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에 일부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하거나 가입을 중단하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 운영 규칙을 수정해 보장 범위는 좁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 상품의 진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의료 시장의 가격 투명성과 경쟁을 강화해 비용을 낮추는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The Great Healthcare Plan)을 오바마케어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의회가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형 보험사에 지급하던 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남은 돈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