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윤영관 "호르무즈 파병, 패키지 딜로 접근해야"

"정부, 파병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본 듯"

서울국제법연구원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 전직 외교 장관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병세, 윤영관, 송민순, 유명환, 박진 전 외교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9일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과 한미 관계 현안을 묶어 패키지로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한국도 안보 측면의 상응하는 약속을 요구하는 패키지 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외교 수장을 맡은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태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기후·AI(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지역 질서 구축' 국제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해당 행사는 서울국제법연구원·은성국제연구재단이 주최했다. 

이어 "파병하는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하지 않을 경우 감당해야만 하는 후과를 (정부가)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통항 등) 국제 공공재 제공과 한국의 경제 안보로 파병의 목적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파병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예로 들며 "국제적인 연계 하에서 함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 전 장관을 포함해 전직 외교 장관 5명(윤병세·윤영관·송민순·유명환·박진 전 외교 장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