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에 청년·문화예술인 채운다…정부, 원도심 재생 추진

유휴건물 정비부터 문화예술인·창업 활동까지 패키지 지원

중기부·국토부·문체부, 거점특화 '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비어가는 원도심을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지방 원도심에 산재한 빈 상가와 유휴 건물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해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중 현행 도시·군기본계획 상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 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 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청년과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동안 임대료도 지원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최소 10년의 임대 기간·임대료 증액 상한 등 운영계획을 포함시켜 활성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만든다. 문화예술 거점, 창업지원·보육 및 로컬기업 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공간 등이 해당한다.

특화거점은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차장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와 야간경관·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점적인 지원을 넘어 '특화거점-공실상가-특화거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면적인 원도심 재생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한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인적 자원을 활용해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육성된 대표콘텐츠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상권, 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해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특화거점 및 원도심 활성화상가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비 지원이 종료된 문화도시가 사업 참여 시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로 현재 총 37곳이 지정돼 있다.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열어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를,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 체험 프로그램, 창작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연계 운영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 1~2곳 내외로 우선 선정하고 오는 20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 지역 1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고,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초광역특별계정)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국비 최대 32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선정 지역이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 기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할 방침이다.

오는 17일 지자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를 열고,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인 노용석 1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로컬창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한 개의 가게가 상권을 바꾸며, 살아난 상권이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