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 소집...윤호중 "제주 실종사건 철저히 조사"

"국민 신뢰 회복 위해...제 식구 감싸기 안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의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부와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에서 경찰의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표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는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경찰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하 모든 국·관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제주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뿐 아니라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제주서부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경찰지휘부 전원에게는 각자의 담당업무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소관 업무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구조적인 문제점들과 같은 사안이 있다면 개선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안건보고 시간에는 경찰청에서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경찰 수사대응체계 개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실종수사 개선대책으로는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신임경찰 채용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 실질화 및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마지막으루 윤 장관은 “제주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본 것으로, 오늘 보고된 경찰의 대책과 하달되는 지시가 조속히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며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 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일은 발 붙일 수 없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에서는 실종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이 담당한 60대 남성 실종자는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의 시신도 실종 104일만인 지난 24일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