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징역 7년' 김건희 항소심 돌입…'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결심 진행

법원, 金 알선수재 혐의 2심 첫 공판기일 진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몰수·추징도 명령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6월 2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공판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 임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26일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고,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백 등 압수물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원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강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12월 3일'이라고 기재된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