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12차 전기본 수요예측부터 다시...원전, 에너지믹스 최대 쟁점"

기후장관, 출입기자단 차담회서 12차 전기본 방향 제시

8~9월 공론화 거쳐 10월께 정부안 마련

원전 공론화 방식 이르면 이번주 확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수요 예측과 관련해 한 차례 논의를 했지만 그 이후 늘어난 수요가 많이 있어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방향과 관련해 "12차 전기본도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를 반영해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8~9월 공론화를 거쳐 오는 10월께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특히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와 규모가 이번 전기본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여전히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것이냐"라며 "이게 에너지믹스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방식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전을 12차 전기본에 포함할지 안 할지, 전문가와 국민의 숙의를 어떤 과정으로 거칠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확정해야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원전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주무부처 장관이 장관의 의사로 정부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론 과정을 거친 이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40년 석탄발전 중단에 따른 전원 구성 재편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가운데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지 않는 발전기 20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석탄발전 감축분을 어떤 발전원으로 대체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규모와 이를 뒷받침할 배터리·양수발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역할도 함께 논의한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봄·가을에는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터리나 양수를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갈지, 불가피하게 일부 늘어날 가스발전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지 등을 놓고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 전원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토론회를 거쳐가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요금제' 기본안은 다음 주 공개한다. 당초 이번 주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을지훈련으로 일정을 미뤘다.

김 장관은 "일반 주민들이 요금도 차등화되는 것이냐고 오해할 수 있어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지역 분류기준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