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임명 제청…5개월 공백 해소 수순

노태악 후임·이흥구 후임으로 2명 동시 제청

국회 청문·본회의 거치면 李 정부 첫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왼쪽)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 달 7일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와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제청은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올해 1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후임자를 곧바로 제청하지 않았다.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으면서 사건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양측이 인선을 두고 실제 이견을 보였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까지 진행한 뒤 두 후보자를 한꺼번에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관 생활 대부분을 대구·경북·울산에서 보낸 지역 법관 출신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9년 사법부에서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동료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이력도 있다. 2021년부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군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서울고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8년과 2019년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는 법원에 대한 집단적인 침입과 폭력 행위가 헌법상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두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