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그 후…마지막 퍼즐은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남은 과제와 해외로 거점을 옮기며 진화하는 스캠 범죄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9일 방송되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먼저 7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검찰의 직접 수사 시대를 짚어본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온 검찰의 직접 수사 체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선택했다.

'스트레이트'는 보완수사권 논란을 비롯해 검찰개혁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짚는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두 번째로는 갈수록 조직화·지능화하는 '스캠 범죄'를 추적한다.

스캠 범죄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이나 신뢰를 쌓은 뒤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통칭한다. 로맨스 스캠을 비롯해 노쇼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의 발달과 함께 범죄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스캠 조직이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현지 군경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범죄는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조직은 캄보디아를 벗어나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최근까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둔 스캠 조직에 잠입했다는 제보자를 만나 범죄 조직의 운영 방식과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과정을 들여다본다.

또 고수익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 청년들을 해외로 유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배경도 추적한다.

'스트레이트'는 오늘(9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