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학습기본권 특별위' 출범…전 생애 배움 보장 정책 다듬는다

이광호 상임위원 위원장 선임…교육·법학·노동 등 전문가 16인 위촉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학습기본권 개념 정립 및 제도 개선 모색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요청 사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했다. [사진=아주경제 DB]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누구나 삶의 전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학습기본권' 보장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한 학교 교육을 넘어 전 생애에 걸친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교위 제7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광호 국교위 상임위원이 특별위원장을 맡았으며, 교육·법학·정치 및 사회철학·노동경제·경영 등 다방면의 학계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총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027년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된다. 위원회는 이 기간 학습기본권의 기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광호 학습기본권 특별위원장은 "학습기본권은 학령기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삶의 단계와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배움에 접근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과 학습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학습자 관점에서의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충실히 논의하겠다" 밝혔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국민이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특별위원회가 국민의 학습기본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전된 정책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