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난 복지 확대 아닌 인구구조·낡은 세수체계 문제"

2022년 이후 전체 인구 30만명 늘 때 고령인구는 60만명 증가

출생아 수 전국 최다·고령화 동시 진행...돌봄·의료·교통비 부담 확대

[사진=추미애 지사 SN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을 과도한 복지정책의 결과로 돌리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출생아와 고령인구 증가로 행정수요는 커지는 반면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충분히 배분되지 않는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추미애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의 복지지출 증가는 선심성 정책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결과가 아니라 보육과 교육, 의료·돌봄, 교통·주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불가피한 재정 수요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가 약 30만명 증가하는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명 늘었다며 최근 5년간 도내 고령인구 증가율도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 5.4%를 웃돌아 복지와 의료 분야의 지출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출생아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4년 도내 출생아는 7만1300명으로 전국 출생아의 29.9%를 차지했으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아이와 고령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면 어린이집과 학교, 산후·보육지원뿐 아니라 장기요양과 의료·돌봄, 대중교통과 공공주택 등 생애 전반에 걸친 공공서비스 수요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에 이르지만, 추 지사는 이를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단순화하면 인구구조 변화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의 한계를 가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도로·철도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재정을 투입해도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귀속돼 광역정부인 경기도가 산업 성장의 세수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추미애 지사는 "복지를 늘려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갖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2022년부터 2052년까지 전국 대부분 시·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와 세종의 총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052년 3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대응한 장기 재정체계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