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쿠팡 차별' 美하원 보고서에 "일방적 주장 반영" 유감 표명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우리 입장·사실 관계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6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우리의 입장,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가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미 의회 보고서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한국 공정위가 미 기업에 대해 공격적', '절차적 공정성 부족' 등 동맹국 정부를 향한 것치고는 수위 높은 표현들이 담겼다.
 
다만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임시 실무 보고서로서 중간보고서 형식에 가깝고 추후 추가보고서나 청문회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쿠팡에 대한 조사·조치가 국내법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임을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