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정위기 현실화…채무 2조3594억·예산 부족 1조304억

이재관 준비위원장 긴급 진단…"도 재정 매우 엄중·위급한 상황"

세입 과다 계상·법정경비 누락 등 구조적 문제 지적…민선 9기 출범부터 재정 정상화 과제

이재관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청남도 재정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고 밝혔다[사진=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충남도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도 채무가 2조3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세입 부족과 추가 지출 수요를 합친 예산 부족 규모가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관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청남도 재정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태"라며 도 재정 현황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민선 9기 도정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심각한 재정 불균형 문제가 확인됐다"며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 분석 결과 2026년 본예산 기준 충남도의 채무 잔액은 2조35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 위원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충남도의 지방채무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고, 최근 4년간 연평균 채무 증가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실제 재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 규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친 예산 부족 규모가 1조3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세입 부족분은 총 4687억 원 규모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53억 원 결손된 데다 2026년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보통교부세보다 실제 교부액이 334억 원 적어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올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반영된 세종시 소재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 원 역시 매각이 쉽지 않아 사실상 세입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결손과 보통교부세 감소, 공유재산 매각 대금 문제는 모두 세입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추가 지출이 필요한 예산은 5617억 원으로 파악됐다.
 

시·군에 지급해야 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충남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재원 부족분이 4642억 원에 달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분도 6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금부담금,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법정 의무경비 287억 원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관 위원장은 "1조 원이 넘는 재정 공백은 일부 투자사업 조정이나 예산 절감, 기금 활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선 9기 공약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점검하면서도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충남도의 재정 건전성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조 원이 넘는 지방채와 1조 원 규모의 재정 부족 전망이 공식 제기되면서 향후 세출 구조조정과 재원 확보, 지방채 관리, 공약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이 새 도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