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감시 강화… "촘촘한 안전망 구축"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 발표

7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출범

"맞춤형 예방·재활 확대까지... 전방위 대응"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식약처]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시·차단하는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분석에 수주가 걸리던 감시 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모니터링으로 전환해 의심 사례를 사흘 내 선별·대응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연내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엄정한 제재, 현장 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나서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 16일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채 쓰러진 젊은 여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여성이 인근 피부과 직원으로 확인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의 허점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와 니즈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307곳을 점검해 수사의뢰 75건, 행정처분 의뢰 39건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전년 동기 대비 130% 늘었다.

하반기에는 감시 체계를 대폭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구축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통해 의심 사례 선별 기간을 기존 2~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AI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연 2~3회에 그쳤던 점검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도 강화된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다음 달 출범해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와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해 불법 이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한다. 위반 기관 명단 공표, 종업원 관리 의무 강화(위반 시 행정처분 3배 상향) 등도 함께 추진된다.

수사 체계 역시 보완한다. 마약류 범죄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해 조직화·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한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검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 현장의 오남용 차단 장치도 촘촘해진다. 의사가 처방 전 확인하는 투약이력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이 추가되며, 연말부터는 당일 처방 정보까지 확인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이 적용된다. 환자의 '의료쇼핑'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예방과 재활 정책도 병행된다. 청소년 대상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자의 치료·재활과 사법 처분을 연계하는 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직업교육 연계를 통한 사회 복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일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