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도 오피스텔 전환 허용…비아파트 공급 규제 푼다

도시형생활주택 2030년까지 7.7가구 인허가 목표

HUG 비아파트 보증상품 마련...보증료 20%p 할인

주택기금 사업자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사진은 이날 서울 은평구 한 신축빌라 모습. 2026.3.15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주거용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층수·주차장 규제 등도 완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이후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자 규제와 금융 문턱을 낮춰 단기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아파트 현장 애로 해소 추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 빗장이 풀린다. 가구수 기준은 기존 300가구 미만에서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미만,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까지 확대된다. 연립·다세대주택은 기존 최대 5층에서 6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일조권 규제는 건축물 높이 10~17m 구간의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5m로 통일하는 방식으로 단순해진다. 주차 기준은 지자체 조례를 통한 완화 범위가 기존 20~50%에서 50~70%로 확대된다.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에 유사시설이 있으면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확보한다는 목표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PF 위기를 거치며 2023년부터 5000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2년에는 최대 12만가구, 수도권 7만4000가구까지 공급된 유형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과 분양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PF 보증은 아파트보다 보증료를 20%포인트 추가 할인하고 발급요건도 ‘대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 큰 금액’으로 완화한다. 분양보증도 비아파트 특성을 반영해 보증료를 낮춘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 대상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당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3.8%에서 3.4%로 낮아진다. 전용 60~85㎡ 가구에는 한도 1억2000만원, 금리 3.6%가 적용된다.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모기지 보증도 도입된다.

공실 비주거시설에 대한 주거용 전환도 활성화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허용된다.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바꿔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전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30㎡ 미만 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기존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를 주거용으로 선도 리모델링한다. 또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설계·시공 컨설팅과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파트 공급 지연 현장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11만가구 공급 목표 중 4만1000가구를 향후 2년간 집중 공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착공이 지연된 주택 현장 10만가구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향후 1차관 주재로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디벨로퍼협회 등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경제 변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는 현장 데이터에 기초해 대책을 보완·발전시키면서 9·7 공급대책의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