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와 공급망산업정책대화…협력현황 점검·후속대책 논의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2년 5개월여 만에 유럽연합(EU)과 공급망산업정책대화에 나선다. 중동 정세 불안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경제안보 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1일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과 서울에서 '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EU측에서는 커스틴 요르나 성장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 계기 기존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까지 확대하기 위해 출범한 뒤 같은해 12월 첫 회의가 개최됐다. 2년 5개월여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의 공급망·산업정책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한 뒤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지정학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긴장 고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원자재와 에너지, 핵심 부품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글로벌 물류망에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인 만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양측은 지정학적 갈등 심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공유했다. 

한국측은 범부처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한 공급망 법안 및 소재·부품·장비 등 중요 품목에 대해 수급 위기 징후를 신속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하고 EU 측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의 산업정책 동향과 주요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리 측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산업정책이 양측의 긴밀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광물,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 분야의 협력 방안과 기업 간 투자 협력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핵심광물,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EU와의 경제안보·산업정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신학 차관은 "한국과 EU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잠재력이 큰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대화가 향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한·EU 간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핵심 채널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