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헌법재판의 미래 논한다...제5차 AACC 연구관 국제회의 서울서 개막

김상환 헌재 소장 "급변하는 시대, 법치주의 수호는 헌법재판기관의 엄중한 책무"

19일 AACC 연구관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사진=헌법재판소]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시아 헌법재판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19일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틀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등 국내 주요 인사는 물론, AACC 15개 회원기관에서 온 재판관과 연구관 등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AACC의 비약적인 성장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2007년 4개 기관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22개 회원기관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지역협의체로 우뚝 섰다"며 "이는 아시아가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얼마나 깊이 협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소장은 최근의 국제 정세와 관련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법치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엄중한 사명"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도출될 통찰이 아시아 시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굳건히 지키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개회사를 맡은 손인혁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션 구성을 소개했다.

손 총장은 "2017년 출범한 연구사무국은 매년 국제회의와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아시아 헌법재판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5차 회의의 대주제는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이다. 회의는 총 3개의 세션과 종합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AACC 연구사무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의 헌법적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연구사무국 활동을 통해 회원기관들의 학술적·실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며 아시아 법치주의 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이틀간의 열띤 토론을 마친 뒤 종합세션을 통해 논의를 집약하고 향후 아시아 헌법재판이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헌법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