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 해킹·레버리지 ETF 소비자 위험 점검

  • 핀플루언서 불법 추천·상호금융 중도해지 불이익도 점검 대상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쏠림,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등을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보고 대응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금감원 내 최고위급 협의 기구다.

우선 고성능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AI가 단기간에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동시다발적 공격에 활용될 경우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권에서는 GA의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지적됐다. 일부 GA가 세무·회계·노무 컨설팅 등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불법 사금융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GA의 컨설팅업 겸영금지, 상호 규제 신설 등 제도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오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 문제가 논의됐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과도하게 자금이 쏠릴 경우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운용 현황과 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해외주식 이벤트와 투자광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핀플루언서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SNS상 불법 투자정보 제공과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 징후가 큰 자문사·운용사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위험성과 파급효과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도한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의 자본시장 교란행위, GA발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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