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 소고기 관세 인하 연기…목축업계 반발 의식

WSJ "백악관, 재추진 시점은 구체적 언급 없어"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기딩스의 가축시장에서 소들이 경매를 앞두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던 수입 소고기 관세 완화 조치를 목축업계 반발에 연기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날 수입 소고기 관세를 낮추고 미국 목축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저녁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부가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관련 조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저율관세할당은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중단되면 더 많은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로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목축업계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값싼 수입 소고기가 대거 유입될 경우 미국 내 소 사육 농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 사육업자기도 한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관세가 정부로서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육농가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완화와 함께 미국 목축업계 지원책과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었다. 중소기업청(SBA)에 목장주 대상 대출과 자본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목축업계가 불만을 제기해온 멸종위기종법상 회색늑대와 멕시코늑대 보호 수준을 낮추고, 가축에 전자 귀표를 사용하도록 한 농무부 규정 등 일부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 조치도 관세 완화 계획과 함께 연기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조치의 재추진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美 소고기 가격 상승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소고기 관세 인하를 추진하던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미국 내 소고기 가격 상승이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달걀과 우유 등 일부 식품 가격은 완화됐지만, 소고기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남아 있다. 다진 소고기 가격은 5년 전보다 40% 올랐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 목장주들이 사육 두수를 75년래 최저 수준으로 줄이면서 최근 몇 년간 가축 가격은 급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축 가격이 급락하고 가뭄으로 방목지가 타격을 받자 목장주들이 사육 규모를 줄인 영향이다.

반면 소비자들의 소고기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슈퍼마켓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목장주들은 현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사육 두수를 다시 늘리는 데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WSJ는 사육 규모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소고기 290억 파운드(약 1315만톤) 가운데 약 20%는 수입산이다. 미국 육가공업체와 햄버거 업체들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브라질과 호주 등에서 수입을 늘려왔다. 2026년 미국의 소고기 수입량은 사상 최대인 약 6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2월 국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허용한 바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 미국에 17억5000만 달러(약 2조6000억원)어치의 소고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