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 속도내는 정부…2030년까지 신재 플라스틱 30% 줄인다

플라스틱 컵과 빨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석유·나프타 기반 신재(新材) 사용량을 30% 이상 감축하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에 본격 나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재생원료 의무 확대...신재 플라스틱 사용 줄인다

정부는 우선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페트병에 적용 중인 재생원료 10% 의무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고 폴리에틸린(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에도 국제 수준의 재생원료 목표율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중동전쟁의 주요 대응품목이었던 종량제봉튜류부터 설비 교체 비용, 스마트 제조공정 전환 등을 지원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도모한다. 재생원료가 신재(재생원료가 아닌 석유계 원료로 생산)보다 비싼 경우 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방안도 검토한다.

플라스틱 제품 감축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사용이 가능한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해 플라스틱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배달 용기와 택배 포장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배달용기의 경우 부피·외형은 유지하면서도 구조적 설계를 최적화해 제품의 무게 감량을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의류와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한국형 에코 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일회용품, 가구 등 제품마다 수명이 다른 점을 감안해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시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각 폐플라스틱까지 재활용...다회용기 전환 가속

단순 소각되던 플라스틱까지 순환이용에 나선다. 그간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였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군복 등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동일한 재질 용기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파봉, 선별하는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AI)·광학선별기 등의 보급을 확대해 태우고 묻던 폐플라스틱까지 촘촘히 회수한다. 폐비닐 등은 광역 단위 수거체계 구축, 원료 다각화 등을 통해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추출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전환도 가속화한다.

장례식장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이행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서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회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킨다. 특히 일부 커피 전문점 등에서 운영 중인 개인 컵 할인제를 확대하고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재하는 등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

기후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한 원천감량 및 순환이용 접근법을 플라스틱 뿐 아니라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까지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 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로도 작용한다"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