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놓고 기업 줄세우기…"안 받는 곳 기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부과했던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이 대규모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환급을 포기하는 기업에는 우호적 신호를, 환급에 나서는 기업에는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들을 두고 “그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과 아마존, 타깃, 월마트 등을 거론하며 아직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환급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대적 표현도 내놨다.
 
이번 발언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자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환급 대상 규모는 최대 1660억달러(약 238조원)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환급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로이터는 전자 시스템이 이미 가동에 들어갔지만 환급금 지급까지는 60~90일가량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 보증을 맡은 업체들의 청구 문제 등을 둘러싼 법적 검토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관세 정책을 접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존 관세가 무효가 된 뒤에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이 경로는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결국 환급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급 규모가 큰 데다 주주와 실적 부담을 감안하면 이를 포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