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조특위 '맹비난'…"국가폭력·원님 재판으로 전락"

송언석 "억울함 풀려면 재판 재개해 무죄 판결 받으면 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조특위에 출석한 증인·참고인 발언의 신빙성도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려면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의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된다"며 "재판이 아닌 공소 취소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는 것은 결국 조작기소가 아니라는 자백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장절제술 이후 입원 치료 중이었던 이 검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무시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사실을 비판했다. 국조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남욱 변호사가 구치감에서 잔 것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수술 후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강제력을 동원해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왜 인권침해가 아니냐"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잣대가 바뀌는 것은 결코 인권 보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국조특위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과 사법체계를 무너트리고 있다"며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범죄자처럼 몰아붙이는 광기와 비정함은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리호남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그가 필리핀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공작원의 기본은 위장이다. 여권도 여러 장을 쓰는 비밀 스파이의 이름이 문서에 없다고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보 같은 추론"이라며 "증거와 증언이 전부 조작과 회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리호남을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증인은 사기전과 8범"이라며 "범죄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청문회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실체적 진실은 회유, 겁박, 거래를 통한 조작이었냐"며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