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 공동개최

법률적ㆍ실무적 쟁점 종합적 분석...기업 대응 전략 모색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는 2027년 2월 2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ACP(Attorney-Client Privilege)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률적ㆍ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은 그간 하급심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ACP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으로, 기존의 수사ㆍ조사 대응 방식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환경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통해 ACP의 헌법상 권리성이 확인되고, 이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면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ACP 도입에 따른 기업 법무 실무의 변화와 준비 방향 △수사기관ㆍ조사기관 대응 전략 및 향후 형사절차의 변화 전망 △주요국 ACP 비교와 인하우스 카운슬을 위한 Best Practice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장품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ACP 도입,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박승대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ACP 도입에 따른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 대응 전략’을, 김진희 지평 외국변호사가 ‘외국 사례 시사점 및 ACP Best Practice’를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 후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이상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를 좌장으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박준연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변호사, 김가연 X(구 트위터) Korea 상무가 ACP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ACP의 법제화와 대법원 판례의 축적은 기업의 수사ㆍ조사 대응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새롭게 형성되는 법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현장 및 온라인 참석 모두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지평 홈페이지(jipyong.com)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가 신청자에게는 접속 가능한 주소 및 사전 안내문을 개별 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