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특위 "檢 조작기소, 만천하에 드러나…끝까지 진실 파헤칠 것"

서영교 "한동훈 가이드라인 맞춰 쌍방울 수사 진행…책임 물어야"

정청래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 없이 수사해야…당론으로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중간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간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특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결론지으며 남아 있는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이 국회에 출석해 줄줄이 읽었던 체포 요구서에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쌍방울 대북 송금의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는 박상용 검사의 거짓말도 드러났다.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건태·정태호·김승원 의원은 각각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 조작 감사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에 대한 조작 기소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박 검사의 허위 진술 유도 정황, 쪼개기 기소를 통한 공소권 남용 등이 확인됐다"며 "대장동 사건 역시 당시 수사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재명·정진상·김용에 대한 기소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국정원과 검찰의 조작기소로 밝혀졌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했는지, 당시 대통령실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알렸다.

김 의원 역시 "법원의 영장을 무시한 무차별 강제수사를 자행했다. 기자들의 노트북을 임의소각하고 휴대폰 파일을 압수하는 등 불법적인 강제수사가 확인됐다"며 "결국 목표는 이재명이었다. 검찰은 최초 공소장에 이재명의 이름은 157번이나 언급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기소를 조작기소로 간주하고 당론으로 특검 출범과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대통령도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언급한 만큼 공소시효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조작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없도록 뿌리 뽑아야 한다. 내란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