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위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비쿠폰 또 다른 이름 불과"

추경안 행안위 통과 후 기자회견…"화물·택배·택시 등 집중 지원 이뤄져야"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재설계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산정 기준 △지방비 매칭 △부대비용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고유가 직접 피해자인 화물·택배·택시 운전자와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 운영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 매칭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설계한 뒤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문제 의식도 제기됐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과거보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중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서 의원은 "지자체 재원으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지원금을 높게 잡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부담이 더 큰 역설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가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지방 채무 상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다른 복지 사업에 활용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피해지원금에 매칭시켜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한 뒤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