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 스크럼에 동참하지 말고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전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 관련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을 게시했다. 공문에는 국민투표운동 관련 정의, 투표운동 성립 시기, 판단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선관위는 보통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운동 방법을 공지한다. 아무 이유 없이 이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짐작되지 않는다. 바로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개헌안이 야당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냐"며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선관위가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87명은 지난 3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식 발의된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을 게시했다. 공문에는 국민투표운동 관련 정의, 투표운동 성립 시기, 판단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선관위는 보통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운동 방법을 공지한다. 아무 이유 없이 이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짐작되지 않는다. 바로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개헌안이 야당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냐"며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선관위가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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