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판매 채널 논란…일부 은행 배제에 형평성 도마

일부 지방·특수은행 제외에 접근성 우려…운용사 "판매 효율 고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판매 채널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일반 국민 자금과 재정을 함께 투입하는 정책 펀드임에도 일부 은행이 판매 채널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다만 정책 펀드 특성상 단기간 내 자금 모집과 판매 효율성이 중요한 만큼, 운용사들이 판매 역량이 높은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사를 선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5월부터 판매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은행에 iM뱅크와 전북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은 판매권을 확보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총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정부 재정 1200억원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목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가 선정돼 판매 채널을 결정한다.

그러나 일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판매 채널에서 빠지면서 정책금융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M뱅크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지만 아직까지 지방 점포 수가 더 많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정작 농어촌 및 산간 지역 주민들은 정책적 수혜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다만 비대면 판매 채널이 확대된 만큼 실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운용사가 자사 실적에 연동된 기준으로 판매 채널을 선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위탁 판매할 은행 자체의 역량보다 자사 펀드 판매 비중, 전체 펀드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판매 비중 순을 봐가며 채널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펀드의 경우 초기 흥행과 자금 모집 속도가 중요한 만큼, 판매 네트워크와 투자자 접근성이 높은 금융사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로 판매처가 겹치지 않기 위해 3사 운용사가 협의를 했다"며 "향후 판매 은행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 채널에서 제외된 일부 은행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최대 1800만원, 배당소득 세율이 9.9% 수준으로 금융권에서는 흥행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참여 상징성까지 더해지며 펀드 판매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판매사로 선정된 은행들도 상품 구조와 세제 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일정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판매 채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 협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국민성장펀드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고려해 안정성과 검증이 중요하다"며 "판매사 선정 기준과 내부통제 요건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