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3200만명에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지방 취약계층 더 두텁게"

에너지바우처 5만원 추가 지급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포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 3200여만명에게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편성됐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소득 하위 70%에 집중 지원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바우처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이번 피해지원금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된다. 

기초·차상위가구에 1차로 우선 지급하며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시기와 절차 등은 추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10만원을 지급받으며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수도권은 45만원, 비수도권은 50만원을 받는다. 기초수급자의 지급액은 수도권 기준 55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이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기후민감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전쟁추경에 포함됐다. 이번 추경의 에너지 복지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저소득 기후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매 비용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혜택 대상 가구는 20만 가구이며 총 10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비료·사료 구매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4000개소와 어업인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 총 546억원을 한시 지원한다.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42억원)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에 대한 정책 자금도 650억원 제공한다. 

당초 석유류 최고가격제에서 제외됐던 선박용 경유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 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를 지급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서민층과 취약부문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서민층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저소득·농어민 등 취약계층은 핀셋 지원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