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부동산 공화국을 넘어서는 길, 신뢰와 공정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결단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자산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기회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이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다. 집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에서 청년은 미래를 포기하고, 중산층은 사다리를 잃으며, 국가는 균형을 상실한다. 이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는 분명하고 단호하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대통령으로서 그는 부동산 정책의 미시와 거시를 동시에 꿰뚫고 있다. 현장의 행정과 중앙의 입법을 모두 경험한 축적된 통찰은 정책 설계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다.
 
이번에 다주택자와 고가 비거주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조치는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필연적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신뢰’에 달려 있다.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이해관계의 당사자라면, 아무리 정교한 제도라 하더라도 국민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시장은 신뢰 위에서 움직이고, 신뢰가 무너진 시장은 투기와 왜곡으로 치닫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결정 라인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어떤 규제도, 그 어떤 공급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더 나아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탈법과 편법에 대한 엄정한 인식이다. 일부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개인 주택이나 별장 구입에 유용하고, 심지어 관련 세금까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오래된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탈세나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다. 성북동과 삼청동,청담동 일대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회자되어 온 이러한 사례들은 “가진 자의 규칙 위반”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탈법·편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가격을 억제하는 데 있지 않다. 법과 제도를 우회하는 특권적 행태를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경쟁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서민과 무주택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수도권 집중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 과도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에 있다. 수도권으로의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집중은 결국 주택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붕괴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문제와 지방 소멸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 속에서 맞물려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나 세제 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 전체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 초광역 경제권 구축, 지방 핵심 도시 육성, 산업과 교육 인프라의 분산은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 정책의 핵심 축이다.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지 않는 한, 어떤 단기 처방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둘째, 탈법과 편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셋째,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공간 구조의 재편이다.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은 안정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한 정권의 흥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다.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주거 불안이 지속되는 사회에서 출산율 회복이나 사회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로 규정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원칙은 분명해졌고 방향도 설정되었다. 남은 것은 흔들림 없는 집행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다. 기득권의 저항과 시장의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에서 정상 국가로 되돌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것은 한 대통령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의와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