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뿌리뽑는다…재경부, 범정부 대응반 출범

국정원·한은 등 협력…환치기 집중조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 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출범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부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 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간 공유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