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부동산 식별 코드로 투명성 강화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정부가 주택과 부동산에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말 주택·부동산 시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를 규정한 정부령 제357호(357/2025/ND-CP)를 공포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물건에 대해 고유의 전자 식별 코드를 부여해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4일자 현지 매체 타인니엔이 보도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건설부가 총괄 관리하며, 각 성·시 인민위원회는 개별 부동산의 정보를 수집·갱신하면서 이를 활용하게 된다. 식별 코드는 최대 40자 이내의 숫자와 문자 조합으로 구성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주택과 부동산에 적용된다. 코드의 각 부분에는 토지, 건축물, 부동산 종류 등 관련 정보가 담긴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물건의 건설 비용과 대지 면적, 공사 진행 상황, 관련 법적 문서, 1㎡당 거래 가격, 총 거래 금액, 거래 형태(매매·임대·양도), 소유자 등 다양한 정보가 등록된다. 농업환경부가 관할하는 토지사용권 증명서와 재무부 소관의 부동산 거래 과세 정보도 연계해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