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기대"

[사진=아주경제DB]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했다.

경총은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1, 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