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차관급 모두 상임위원인 NSC 이상…대통령도 문제 인식"

기자간담회…"남북 관계 주권 영역, 협의 주체는 통일부"

자주파·동맹파 갈등론 관련 "흑백으로 나눠 볼 필요 없어"

北에 대화 채널 복원 거듭 촉구…"뭐가 무서워서 못하나"

"새해 4월 트럼프 방중 예정…평화 전환 위해 조치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계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현재 운영 구조에 대해 "이상하다"며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행정법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NSC 구조 비판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그 문제점은 대통령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진보 성향의 남북관계 원로들이 참여한 포럼에서는 현 NSC 체제가 대북 메시지와 실제 정책 이행 사이의 간극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현 NSC는 현재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군 출신의 김현종 1차장(안보·국방), 외교관 출신의 임웅순 2차장(외교·통일)과 오현주 3차장(경제·사이버 안보)이 배치된 구조다. 실장 주재 아래 국가정보원장, 외교·통일·국방장관과 세 차장이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인데,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가 미국과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이뤄져야 한다"며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핵잠수함 관련 사안 등을 거론했다. 다만 그는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다. 대북정책은 필요시에 그때그때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론과 관련해선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말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흑백으로 나눠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그는 야당 시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두 차례 방미 일정을 함께 추진했던 사례를 들며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 방법론의 차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을 향해 대화 채널 복원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정부와 협력할 수 있겠냐"며 "중국과 실질적 협력이 복원되고 있고, 러시아라는 든든한 버팀목 생겼고, 뭐가 무서워서 남쪽과 협력 못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민사회 '개변'을 위해서 국제 사회와 이재명 정부와 손잡고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며 "김정은이 엄명 내린 접촉 금지령, 일체 만나지 말라는 정책 방향, 지침을 수정하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또 지난 6개월 간 우리 정부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2026년도엔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역할을 하려고한다"며 "한·미간 조율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할 것이며, 일본과도 소통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 전략과 관련해선 "저라도 나서서 중국도 가고, 역할을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새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예정돼 있다"며 "지금부터 4개월 평화로 나아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전환해 갈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최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기존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동맹국 주재대사와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 만나서 한 대화 내용을 얘기하는 건 외교 프로토콜에 어긋난다"며 말을 아꼈다. '한·미군사연합훈련'과 관련해선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며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관광 재개 가능성을 두고 "대화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관광"이라며 "북한 관광에 대해 정부에서 지지하는 입장이란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북한 억류 문제에 대해선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은 정상회담"이라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해법"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