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민주당 정치인 언급 안해

특검 "윤영호, 전성배 통해 김건희에 금품 전달...권성동에게 정치자금 1억원 전달"

변호인 "특검, 위법수집증거 활용...영장 주의 위반"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비롯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재판부에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윤영호)은 2022년 1월 5일경 전성배 씨에게 정치자금 제공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2022년 7월 5일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건넬 샤넬 가방 등을 제공했고, 7월 29일엔 김 여사에게 건넬 그라프 목걸이를 전씨에게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는 UN 한국 유치,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정치권에 결탁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피고인은 윤석열 캠프의 권성동 의원에게 접근해 재정을 지원했고, 대통령실은 향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교는 교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했고 윤 전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독대 후 주요 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며 "한 총재 지시로 피고인은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했고, 당선 후 권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 전씨를 통해서는 영부인인 김 여사를 만나 8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착관계를 갖고 청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통일교가 특정 정당 정파에만 접근했다고 적혀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쟁점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닌가 싶다. 특검측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며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다만 지난 공판 당시 통일교와 접촉한 민주당 정치인이 있다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던 윤 전 본부장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끝내 정치인을 언급 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 조사와 지난 공판 당시 윤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를 전달했고, 통일교가 현 정부의 장관들과 만났고 그중 두 명은 한 총재를 만났다고 주장해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다만 특검팀은 최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발언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의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가 종료된 뒤 특검팀은 사건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향후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증거인멸, 도주의 위려가 없다. 신변 위험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무리 짓고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28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