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새벽배송] 노동계가 띄우고 정치권까지 가세…안갯속 새벽배송

28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새벽배송 금지 관련 논의

민노총 "수면·건강권 보장"vs소상공인 "일자리 감소·소비자 불편"

국힘 "야간 노동자 실직 위기"vs민주 "노동현실 외면한 갈라치기"

[그래픽=아주경제DB]

‘새벽배송 금지’를 둘러싼 논쟁이 노동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 보장 요구와 새벽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소비자 편익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10일 유통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정부와 노동계, 택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를 열고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나온 안은 향후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 개편으로 이어진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새벽배송 제한을 두고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1차 회의에서 0시~오전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과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에 각계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비자주권회의, 소상공인연합회, 쿠팡노조와 1만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세버스단체 등 10곳 이상의 단체가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단체는 “새벽배송 중단은 일자리와 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물론 소비자 불편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CPA가 택배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새벽배송 중단에 반대했다.
 
학계에서는 새벽배송 제한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량이 40% 줄어들 경우 소상공인 매출은 18조3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새벽배송 시장은 2015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8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새벽배송 금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새벽배송 제한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자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간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이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해 “노동자 보호가 아닌 국민 편익을 외면한 거대 정치집단의 오만과 폭주”라며 민주노총을 겨냥하자, 민주당은 노동 현실을 외면한 갈라치기라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정치권까지 번진 새벽배송 논의는 단순 근로시간 조정 문제를 넘어 국민 생활 전반과 유통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의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 합의 결과에 따라 새벽배송뿐 아니라 당일배송·퀵커머스 등 전체 물류 서비스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