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대미 수출 통제 1년 유예

美 겨냥 이중용도 물자 규제 일부 중단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시행 중인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발표한 '2025년 제72호 공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오는 2026년 11월 27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고 제2항에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초경질 소재 관련 이중용도 물품의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흑연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미국 수출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광물은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무기체계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안티몬은 배터리와 군수품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다.

다만 이날 발표에도 미국의 군사 사용자 또는 군사 목적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공고 제1항은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나선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양국은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했고, 이후 추가 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의 단계적 유예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