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양자·바이오 인재 2000명 유치

R&D 자율·도전 체계로 전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2027년 이후 이공계 석·박사 인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우수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인재 양성에서 연구자의 성장, 도전적 연구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핵심 추진 방향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매력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 연구환경 혁신, 도전적 연구문화 확산,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등 다섯 가지다.

먼저, 미래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초중등 단계에서 수학·과학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대상 장학·펠로우십을 늘린다.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낸 과학자를 매년 20명 내외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5년간 총 100명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AI 시대에 대응해 이공계 학생의 AI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내 ‘과학AI 연구센터’와 ‘AI-X 국가대표 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GPU·데이터 기반 프로젝트형 교육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기술원을 연계해 지역 AI 인재 양성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양자·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착 지원과 비자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은 2025년 1.3%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고,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지원 대학도 내년 55개교로 확대한다. 청년·신진 연구자에 대해서는 첨단분야 전임교원 확충과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연 600명 수준)를 통해 공공 연구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

연구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연구비 집행을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해 직접비의 10%를 자율 사용하도록 하고,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꾼다. 행정서식은 필수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연구기관이 연구행정·장비관리를 전담하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 수주 중심 운영제도(PBS)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혁신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NEXT 프로젝트’ 등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신설해 전략기술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평가 방식은 목표달성도 중심의 기계적 평가에서 벗어나, 혁신성과 도전정신을 반영하는 정성평가 체계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제와 수당 현실화, 전문 평가위원 6000명 확보도 추진된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해 예측 가능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AI 기반 투자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추진한다. 연구 데이터는 전 주기적으로 공유·활용 체계를 마련해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스스로 기획·집행·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거점대학이 과학기술원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수 인재가 모여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 도약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과학기술인이 국가 성장을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