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실효성 제고법' 정기국회 처리···"국회 감독 기능 강화"

"쿠팡의 국감 약속 미이행률 90%…제도 개선 필요성"

김병기 "국감현안 TF 설치 검토…기존 TF도 운영 속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현안과 관련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문회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이후 물가안정, 산재예방, 경제형벌합리화, 가상자산 등 기존 TF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며 "국감에서 확인한 현안 해결을 위한 TF도 추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국감이 '이런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흐지부지 되거나 내년도 국감에서 지적했을 때 좋아졌다거나 하는 식이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문제들을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청문회 및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됐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의 '쿠팡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3사 해킹' 청문회가 열렸지만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제도 개선은 제자리"라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청문회 증인이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됐다"며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들을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를 더욱 충실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청문회 지적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노동위 소속 이용우 의원도 "작년 국감에서 쿠팡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고 올 초에는 청문회가 있었다"며 "당시 쿠팡이 대국민 상대로 다양한 약속을 했었는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행률을 확인하니 90%가 미이행 되거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허 수석부대표의 말처럼 국회 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쿠팡을 포함한 여러 기관은 국회에서 약속한 것들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미이행한 부분을 신속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타당한 법안이라 굳이 당론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야당을 포함해서) 반대할 의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